화물운수사업관련 질의 회시-이사화물
화물운수사업관련 질의 회시(건설교통부) 이사화물관련
Q : 개인용달차량에 이삿짐을 적재하여 운송한 후 화주의 요구에 따라 이삿짐을
방안 또는 화주가 요구하는 장소에 운반해줄 수 있는지?
A : 개인용달차량의 운전자가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이삿짐을 지정장소까지
운반해 주는 것은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운송료 이외의 운반 수수료
(부대작업비) 등 대가를 취하면 운송주선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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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개인용달차량에 이삿짐을 적재하여 운송한 후 타인의 사업용사다리차량에 의 뢰하여 이삿짐을 고층까지
운반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?
A : 개인용달사업자가 이삿짐을 적재하여 운송한 후 타인의 사업용사다리 차량에 의뢰 이삿짐을 고층까지
운송 의뢰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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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개인용달차량 2 - 3대가 이삿짐을 맡아 운송한 경우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기사들이 협력하여 이삿짐을
화주가 요구하는 장소에 운반해 준 경우 법제21조 위반여부?
A : 이 경우에도 운임 이외에 운반행위에 대한 기타수수료(부대작업비)를 받는 경 우와 다른 차량에 대해
수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운송 주선사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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